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금요일 저녁 체포 뒤 72시간, 단계별 시계 읽기

체포와 구속을 정한 조문은 대부분 기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같은 문구가 이어지는데, 이 기한은 모두 체포한 시각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은 금요일 오후 9시를 기준 시각으로 놓고 각 기한이 주말 달력의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짚습니다. 주말에는 연락이 닿는 곳이 줄어드는 만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가족이 먼저 시각표를 세워 두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72시간 시각표: 단계⁠·기한⁠·근거

표의 오른쪽 칸은 기준 시각만 바꾸면 그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토요일 새벽이었다면 통지 기한은 일요일 새벽, 청구 기한은 월요일 새벽으로 함께 밀립니다.

체포 시각과 첫 24시간: 고지와 서면 통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고(제211조), 현행범인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212조). 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알려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슨 혐의인지, 왜 데려가는지, 변호인을 둘 수 있는지입니다. 그와 함께 체포되는 사람에게 해명할 틈을 주어야 합니다(제200조의5를 제213조의2가 현행범인에게 준용).

체포 뒤 하루 안에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통지 상대는 선임된 변호인이 먼저이고, 변호인이 아직 없다면 피의자가 고른 가족 한 사람입니다. 고를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며, 통지는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통지서에 담기는 항목은 사건명과 체포한 날짜⁠·장소, 혐의 사실의 줄거리, 체포한 까닭, 그리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수사준칙 제33조 제1항).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하루 동안 조사도 진행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통지를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의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직접 변호인을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전후로 가족이 이 시점에 정리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체포 일시⁠·장소와 사건명
• 주거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등본
• 직장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
•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48시간: 영장 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청구

사법경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하고,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고 보면 석방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소청 검사가 그 필요성을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그 면담에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곧바로 풀려나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인 체포에도 제213조의2가 이 조항을 끌어다 씁니다). 금요일 21시 체포라면 일요일 21시가 그 경계선입니다. 주말이라고 이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미루지 않고 심문 기일을 잡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은 청구 접수 다음 날을 넘기지 못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판사는 심문 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곧바로 알리고(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피의자 본인과 가족 등은 심사를 맡은 판사 앞으로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앞에서 모아 둔 주거⁠·직장⁠·가족 관계 서류가 여기에 쓰입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은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됩니다(제96조의14). 당일 진행 순서는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순서에 따로 담았고, 기한 계산의 원리는 체포 뒤 48시간의 흐름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결정 뒤: 구속기간은 금요일부터 셉니다

판사가 몇 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시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결정이 나온다면 금요일 21시부터 72시간 안팎이 흐른 셈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사실이 다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33조 제1항). 구속기간은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며(제203조의2),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를 받은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발부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