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인천에서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영장을 보여 주었는지, 영장 없이 긴급체포했는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는지를 알아봅니다. 체포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서류와 통제 장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포 통지서가 오면 체포 시각과 장소, 혐의 요지를 옮겨 적습니다. 영장체포라면 집행 때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하고, 긴급체포라면 경찰이 곧바로 공소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옵니다. 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서에 문의합니다.

준비

체포 통지서, 연락해 온 경찰관서와 담당자, 체포 당시 상황을 들은 대로 적은 메모

경찰이 피의자를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신청서가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시⁠·김포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판사에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이 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 시간 동안 아래 서류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심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살피려고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준비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를 보여 줄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시⁠·김포시 관할 사건은 부천지원 판사가 맡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실제 심사 법원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와 공소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중심으로 묻습니다. 심문은 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기한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

준비

탄원서, 신원보증서, 피해 회복 진행 자료. 당일보다 전날까지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처음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기간에 추가 조사가 이어지므로 접견으로 진술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 단계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처음 붙잡힌 날부터 세므로 체포 통지서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남은 날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기한

경찰 구속 10일. 적부심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

준비

구속영장 사본, 적부심 청구서에 붙일 사정 변경 자료(합의, 건강 문제 등)

송치를 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자료는 처분에 참작됩니다. 인천지방공소청과 부천지청이 맡는 지역은 공소청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본원과 부천지원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한

검사 구속 10일, 연장 1회 10일

준비

처벌불원서나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구속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이때부터 석방을 구하는 길은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 송달 뒤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준비

공소장 부본, 보석 조건으로 낼 수 있는 출석보증서나 주거 제한 서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