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체포된 가족이 있을 때 확인할 순서

체포 사실은 종이로 알려집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그 변호인이, 아직 없으면 체포된 사람이 고른 가족 등이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건인지와 붙잡힌 날짜⁠·장소, 그 이유가 적혀 옵니다(구속 통지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87조를 체포에 준용하는 제200조의6). 그 종이에 찍힌 장소가 곧 접견을 신청하러 갈 곳입니다. 영장 청구가 들어가면, 체포된 사람에 대한 판사의 심문은 늦어도 청구 이튿날까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01조의2 제1항). 이 심문을 맡는 법원도 사건이 인천광역시 쪽인지 부천⁠·김포 쪽인지에 따라 본원과 부천지원으로 갈립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내는 곳은 관할법원입니다(제214조의2).

변호인 선임서는 몇 번 내나

선임서는 심급이 바뀔 때마다 변호인과 함께 서명해 내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다만 기소 전에 낸 선임서는 1심 재판까지 그대로 통한다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냈다면 인천지방법원 1심에 또 낼 일은 없습니다. 항소심으로 가면 그때 새로 냅니다.

인천 분사무소 찾아오기

공식 「오시는 길」은 인천 분사무소를 남동구 미래로 7의 10층으로 적고 있고, 옛 지번 표기로는 구월동 현대해상빌딩입니다. 지하철은 인천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295m 거리이고, 버스는 「현대해상 인천사옥입구」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방문 상담은 신청서를 넣은 뒤 예약 확인 연락을 받고 나서 오는 순서입니다. 체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원본을 챙겨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