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인천에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

부천과 김포 주민이 얽힌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그 밖에 인천 시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본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청구서를 내는 검사도 지역에 맞춰 부천지청 소속과 인천지방공소청 소속으로 갈립니다. 이미 붙잡혀 있는 사람에 대한 청구라면 판사는 미루지 않고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한은 청구 이튿날입니다(제201조의2 제1항). 기일이 잡히면 법원이 검사와 당사자, 변호인 모두에게 곧장 알리게 되어 있으니(같은 조 제3항), 가족은 변호인을 거쳐 시각과 법정을 확인합니다.

열흘씩 끊어 세는 구속기간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람은 열흘 안에 검사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풀려나야 하고, 검사 손에 넘어온 뒤에도 열흘 안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석방 대상이 됩니다(제202조⁠·제203조). 이 열흘의 출발점은 영장이 집행된 날이 아니라 처음 붙잡힌 날입니다(제203조의2). 2026년 8월 개정 이후 검사 단계에서 기간을 늘리려면 보완수사요구 같은 필요를 판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마저 열흘 이내로 한 차례에 그칩니다(제205조 제1항).

체포⁠·구속 자체를 다투는 적부심사

붙잡힌 방식이나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당사자 말고도 배우자와 부모⁠·자녀, 형제자매, 한집에 사는 사람, 일하는 곳의 고용주까지 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경찰은 붙잡힌 사람과 그가 고른 사람에게 이런 길이 있다는 점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업무 분야든 피해자와 연락할 일이 남은 사건이라면, 풀려난 뒤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심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붙잡힌 첫 이틀과 가족에게 가는 통지

영장 없이 붙잡은 사람을 계속 잡아 두려면 마흔여덟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한을 넘기면 곧장 내보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판사가 청구 서류를 넘겨받아 결정하고 돌려보내기까지 걸린 날들은 구속기간 셈에서 빠집니다(제201조의2 제7항). 구속이 결정되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아직 없다면 본인이 고른 가족 등에게 어떤 사건으로 언제 어디에 갇혔는지, 혐의의 줄거리와 구속한 까닭,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점이 글로 전해집니다(제87조, 제209조).

심문에 함께할 변호인과 면회

심문받을 사람 곁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스스로 한 사람을 붙여 주고,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을 잃은 때가 아니라면 이 선정은 1심 재판까지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제8항). 구속된 사람을 변호인이 찾아가 만나고 서류를 건네는 일은 법이 보장하며(제34조), 가족 면회도 관련 법률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제89조, 제209조). 영장이 나오면 곧이어 면회 날짜와 적부심사를 낼지를 함께 정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므로, 다음 출석요구에 어떻게 응할지와 석방 때 들은 주의 사항을 그날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