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체포⁠·구속될 때 무엇을 고지받고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체포는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체포하는 쪽이 지켜야 할 말과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가족이 흔히 품는 의문, 예컨대 연락이 왜 하루 가까이 지나서 왔는지, 체포될 때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이 규칙을 알면 풀립니다. 이 문서는 체포⁠·구속 순간 본인이 받는 고지와, 그 뒤 바깥의 가족 등에게 가는 통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체포하는 자리에서 알려야 하는 것

체포하는 사법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심받는지(피의사실의 요지), 왜 체포하는지를 말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리며,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제209조). 수사준칙 제32조는 여기에 진술거부권 고지를 더해,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 주도록 합니다. 고지를 마치면 피의자에게서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철합니다.

영장에 따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건네야 하며, 피의자는 사본 교부 확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수사준칙 제32조의2). 영장 사본을 건넬 때 수사기관은 사건에 얽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급하게 집행하느라 영장을 지니지 않았다면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보여 주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제200조의6, 제85조).

통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체포나 구속을 한 뒤에는 바깥의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87조, 제200조의6⁠·제209조에서 준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2. 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3. 그런 사람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하는 다른 한 사람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결국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지정으로 정해집니다. 가족이 여럿이어도 지정된 한 사람에게 연락이 가므로, 다른 가족은 그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통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리지 못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통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포할 때 한 번 통지가 가고, 그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집행되면 구속에 관한 통지가 다시 갑니다. 두 통지서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체포 단계와 구속 단계가 언제 갈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오나

통지는 체포⁠·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 급할 때는 붙잡혔다는 사실과 그 일시⁠·장소를 전화나 팩스 같은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그 뒤 다시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51조 제3항). 전화를 먼저 받았다면 통화한 시각과 상대방 소속을 메모해 두세요. 통지가 늦었다고 느껴진다면 통지서에 적힌 체포 시각과 실제로 받은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고 변호인과 상의하면 됩니다.

통지와 함께,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14조의2 제2항, 수사준칙 제33조 제3항).

통지를 받은 가족이 이어서 할 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일시와 장소부터 다른 종이에 옮겨 적어 두세요. 통지서의 범죄사실 요지가 짧아 무슨 일인지 알기 어렵다면 영장이나 체포서 등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수사관서는 접견을 신청할 곳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각자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붙잡혀 있는 피의자 쪽에서도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쪽은 그 변호사에게 급히 알려야 합니다(제90조, 제200조의6⁠·제209조). 면회를 비롯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 접견과 지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통지서 원본이나 사진을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