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체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가족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으면 가장 먼저 "영장도 없이 어떻게 데려갔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도 체포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체포를 세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요건과 그 뒤에 남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세 경로를 차례로 짚고, 지금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피의자가 까닭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했거나 거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판사는 명백히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는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벌금 상한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구류⁠·과료만 정해진 가벼운 사건이라면 체포영장의 쓰임이 좁아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법관이 상당하다고 보면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8조).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둘째,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의 긴급체포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들어 있는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3 제1항). 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긴급한 상황의 예로 듭니다.

영장이 없는 만큼 뒤따르는 통제가 촘촘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공소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수사준칙 제27조에 따르면 승인 요청은 원칙적으로 체포한 뒤 12시간 이내여야 하고, 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곧바로 풀려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원문에서 요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행 중이거나 직후에 붙잡는 현행범인 체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실행한 사람이 현행범인입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범행에 쓰였다고 볼 만한 흉기나 장물을 지닌 사람, 몸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하려는 사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제211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경찰이 아닌 시민이 붙잡았다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겨야 합니다(제213조 제1항). 다만 위에서 본 가벼운 사건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됩니다(제214조).

경로는 달라도 체포 직후에 이어지는 일은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체포하는 자리에서 무슨 혐의인지와 왜 붙잡는지를 밝히고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며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00조의5⁠·제213조의2), 그 뒤 하루 안에 지정된 가족 등에게 서면 통지가 갑니다. 현행범인이라도 조사 결과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없으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수사준칙 제28조).

임의동행은 체포가 아닙니다

경찰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체포와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헷갈린다면 "체포된 것인지, 임의동행인지"를 정중하게 물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어느 경로로 체포되었는지는 그 뒤의 시간 계산과 서류에 영향을 줍니다. 세 경로 모두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체포 후 48시간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체포 일시와 장소,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 메모해 두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