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구속적부심사는 언제, 누가 청구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 판단을 다시 볼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가족이 "영장이 나왔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답은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 청구서에 담을 내용, 그리고 청구 뒤 심문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차례로 짚습니다.

적부심사는 무엇을 다시 보는 절차인가

적부심사는 지금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 심문과 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서(같은 조 제12항), 다른 판사가 기록과 피의자를 새로 봅니다. 영장 심사 뒤 사정이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약하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권자는 꽤 넓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그 변호인은 물론, 가족 범위의 사람들(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그 밖의 가족)과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피의자를 붙잡은 사법경찰관에게는 피의자와, 이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라는 길이 있다는 점을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체포된 단계에서도, 구속된 단계에서도 피의자 신분이라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1.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날짜
3.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 이유를 쓰려면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나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1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청구를 맡기려는 가족이라면 이 등본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유에는 영장에 적힌 구속의 사유를 하나씩 짚어, 왜 지금은 그 사유가 약하거나 없는지를 쓰게 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돌봐야 할 가족, 건강 상태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214조의2 제3항), 처음 청구할 때 이유를 충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뒤의 시간표: 48시간과 24시간

심문 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 청구인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9항, 규칙 제105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는 제33조가 이 절차에도 적용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심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정의 종류와 보증금 조건 석방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석방할 때는 주거 제한이나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6항),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8항). 보증금을 내고 나온 사람이라도 달아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3 제2항).

보증금 없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람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혐의로 다시 붙잡히지 않습니다(제214조의3 제1항). 구속되기 전 단계의 시간 흐름은 체포 후 48시간 문서와 함께 보시면 순서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