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류 읽기, 체포영장⁠·구속영장⁠·통지서

가족이 체포되면 손에 들어오는 서류가 몇 장 생깁니다. 처음 보는 법률 용어와 칸이 빼곡해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기 쉬운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가족이 상담 전에 해 둘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서류를 제대로 읽어 두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영장과 체포서, 통지서를 차례로 펼쳐 칸마다 무엇을 확인할지 설명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서류를 모을 때 알아 둘 것은, 서류가 세 경로로 손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영장으로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 본인에게 영장 사본이 교부되고(수사준칙 제32조의2), 지정된 가족 등에게는 통지서가 가며(수사준칙 제33조),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도 영장이나 체포서를 보관하는 쪽에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체포영장: 맨 먼저 볼 다섯 칸

체포영장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그리고 체포 뒤 데려갈 곳(인치⁠·구금할 장소)입니다. 아래쪽에는 언제 발부되었는지와 유효기간,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영장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5조, 제200조의6).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직업, 그리고 체포의 사유가 더해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46조⁠·제100조 제1항).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이므로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청구에 따라 발부한다는 취지도 들어갑니다(제94조).

영장을 집행한 사람은 영장에 집행한 일시와 장소를 적고 기명날인합니다(규칙 제49조 제1항). 48시간과 구속기간은 모두 이 기재에서 출발하므로, 정리표에 제일 먼저 옮겨 둘 칸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구속의 사유" 칸을 꼼꼼히

구속영장에도 체포영장과 비슷한 기본 항목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칸은 구속의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곧 일정한 주거가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가운데 무엇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가 적힙니다(규칙 제46조). 이 칸은 나중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유가 여러 개 적혀 있다면, 사유마다 따로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했다면 구속영장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도 기재됩니다(규칙 제96조의18). 두 시각 사이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소 전 구속기간 문서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긴급체포서와 현행범인체포서

영장 없이 체포했다면 영장 대신 체포서가 남습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가 적혀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4항), 사법경찰관이 체포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취지와 체포 일시⁠·장소를 적은 서류가 함께 제출됩니다(규칙 제96조 제2항). 시민이 붙잡아 넘긴 경우에는 현행범인 인수서가 만들어지고(수사준칙 제29조 제2항), 경찰은 체포한 사람의 성명과 주거, 체포 사유를 묻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체포·구속 통지서

통지서는 가족 손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서류입니다.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힙니다(수사준칙 제33조).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통지서에는 영장만큼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더 정확히 알려면 영장 등본을 따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는 요지를 짧게 옮긴 서류여서 표현이 영장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다툴 내용을 정리할 때는 영장이나 그 청구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통지를 누가 받는지에 관한 규칙은 고지와 가족 통지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